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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1인 법인 창업 절차 및 세금 혜택 안내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는 법 (차이점 + 절차 설명)

개인사업자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기 시작하면, 많은 창업자들이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전환이 정답은 아니지만, 세금 구조, 신용도, 사업 확장성, 법적 보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시점에는 법인 전환이 훨씬 유리해지는 시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1인 법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프리랜서·쇼핑몰·콘텐츠 운영자 등 혼자 사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들도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핵심 절차, 준비서류, 세금 구조 차이,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먼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전환 시점과 방식부터 판단해보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는 법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대표가 동일 인격체로 간주되며, 소득세가 적용되고 사업상의 채무도 대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반면 법인은 독립된 법적 인격체로 취급되며, 법인세를 납부하고, 사업상의 채무도 법인의 책임으로 구분된다. 또한 세금 부담 구조도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수익이 커질수록 최고 45%까지의 누진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10~22%의 정률 세율로 절세가 가능하다. 자금 흐름에서도 차이가 있다.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 분산 및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리스크가 커질수록 법인이 훨씬 안전하고 세금 효율적인 형태라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


  법인 전환 전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다. 첫째, 현재 연 매출과 순이익 구조다. 연간 순이익이 약 5,000만 원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둘째,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이다. 외부 투자 유치, 인력 채용, 프랜차이즈 전개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인이 더 유리하다. 셋째, 고정비 부담과 행정 비용도 확인해야 한다. 법인은 회계 관리, 세무 대리, 4대 보험 처리 등 행정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자번호로 계속 운영할 수 없으며, 법인 신규 설립 후 자산·채무를 이전해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는 절차 요약

법인 전환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이다. 상호 결정,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공증 등을 거쳐 법인을 설립한다. 그 다음은 기존 사업의 영업권 및 자산을 신설 법인에 양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자산(재고, 비품, 기기, 권리 등)을 실제 가치로 산정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사업 양도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세무서에 사업 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새로운 법인이 이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 계약서, 온라인몰 계정 등도 모두 법인 명의로 변경해주어야 한다. 전체 전환 절차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된다.


  법인 전환 후 주의할 세금과 운영관리

법인 전환이 완료된 후에는 세무관리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은 매달 원천세 신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 연간 법인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며,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도 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지출에 대한 증빙이 매우 중요해진다.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개인적 사용이 발견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통장 관리 역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는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 초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익숙해지면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만큼의 책임과 관리가 뒤따르므로, 사업 마인드도 개인에서 기업 운영자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