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25년 기준, 1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총정리

2025년 현재, 1인 법인 설립은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서류 준비가 승인과 설립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서류 하나 누락되면 등기 지연, 세무서 보완 요구, 4대 보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초보 창업자일수록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작성 방법, 그리고 관할 등기소, 세무서, 보험공단 등 기관별 제출처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본다..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서류 누락 포인트도 함께 설명하며,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양식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설립 전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두자..

1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총정리

 

▣ 법인 설립 전 기본 준비 서류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법인의 기본정보다. 상호를 결정한 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규칙'을 명시한 문서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의 목적, 자본금, 본점 주소, 발행주식 수, 대표이사 정보 등이 있다. 정관은 공증 대상이므로 법무사 또는 공증인을 통해 인증받아야 한다. 그 외에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부, 법인 도장 3종(법인인감, 사용인감, 직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관과 함께 발기인총회의사록도 요구되는데, 1인 법인의 경우 발기인과 주주가 동일하므로 간소화된 형태로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자본금 입금증(통장 거래 내역)도 증빙서류로 포함되어야 하며, 현금 납입 시 실명 입금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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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제출용 서류 정리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 포맷과 순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 원본 및 공증본

3)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4) 주식인수계약서

5) 주주명부

6) 자본금 납입 증명서(통장 내역 포함)

7) 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도장

8)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인터넷 납부 가능)
서류를 준비한 후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 신청을 하면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된다. 실수로 서명이 빠지거나 도장 누락이 있을 경우 등기 지연이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등기소 직원의 안내를 따르면서 서류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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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제출 서류 및 사업자 등록 절차

 

등기 완료 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세무서에 가야 한다. 준비물은

1) 법인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지 기준)

3) 대표이사 신분증

4) 법인인감증명서

5) 사업자등록 신청서

6) 업종코드 선택서류
를 포함한다. 1인 법인의 경우 세무서는 사업 실체 여부, 자본금 규모, 장소 실존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므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법인 명의이거나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세무서는 면세사업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판단하게 되므로, 업종 선택에 따라 부가세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세무서 등록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인증서 등록도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은 보통 접수 당일~2일 내로 발급되며,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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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가입 신고와 그 외 서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대표이사 본인이 급여를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인은 자동으로 고용주이자 사업장으로 간주되며 직원 1명으로 신고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의 절반은 법인 부담이다. 필요한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이사 급여내역서

3)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청서

4)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있으며, 초기에는 관할 기관에 팩스로 전송해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설정, 부가세 신고 연동,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한 은행 제출 서류도 필요하다. 이처럼 서류 하나하나를 정확히 준비하는 과정이, 법인의 신뢰도와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