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표이사 급여 설정 시 주의할 점 (4대 보험 포함)

1인 법인을 설립한 후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는 바로 대표이사 급여 설정이다.
급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료까지 모두 달라지며, 절세와 운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급여가 너무 높거나 낮게 설정되면 세무상 부당행위로 간주되거나, 국민연금 과소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 급여를 설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적정 급여 기준, 4대 보험 영향, 그리고 급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대표이사 급여 설정 시 주의할 점 (4대 보험 포함)

 

▣ 대표 급여는 왜 중요한가?

 

법인에서 대표이사 급여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회계와 세무의 핵심 구조다.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 대표 본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일정 급여 이상이 지급되어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향후 연금 수령액에도 직접 반영된다.
하지만 급여를 너무 낮게 잡으면 연금이 줄어들고, 너무 높게 설정하면 법인 자금이 고정 비용으로 묶여 유동성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세무상, 회계상, 사회보험상 이점을 모두 고려한 ‘적정 급여선’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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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급여는 얼마가 좋을까?

 

적정 급여는 법인의 순이익, 대표의 생활비 수준, 절세 효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모두 고려해 월 200만 원~400만 원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대표 급여를 연 2,400만 원(월 200만 원)으로 설정하면,

· 법인은 2,400만 원을 인건비로 처리해 법인세 절감

· 대표는 근로소득세로 약 50~70만 원 수준 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약 50만 원 수준(반은 법인 부담)
이와 같은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다.
급여 설정 시에는 꼭 급여 지급 근거(이사회 회의록, 근로계약서 등)도 갖추어야 하며, 홈택스에 원천세 신고를 통해 세금 납부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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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과 급여의 상관관계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순간,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표이사의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반은 법인, 반은 대표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 설정 시, 건강보험료 약 80,000원, 국민연금 약 135,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이사 본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전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급여 설정은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고정 운영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지나친 고급여 설정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적정선에서 유연하게 조절하며, 상황에 따라 보너스나 배당 구조로 보완하는 방식도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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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외 수익 분배 전략 – 배당, 상여 활용

 

급여 외에도 대표이사에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과 ‘상여’가 있다.
배당은 세후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분배하는 구조이며,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급여는 고정 비용, 배당은 변동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급여+배당의 혼합 구조가 세금 효율성을 높인다.
상여는 일시적 보상 개념으로 사용되며, 단기적인 성과 보상 시 활용 가능하다. 단, 상여 역시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세금과 4대 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급여는 법인의 ‘기초 운영 구조’로, 대표이사의 수익 분배와 절세 전략의 중심에 서 있다.
세무사 상담 없이도 대표 급여만 잘 설정하면, 법인은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