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 법인 전환이 유리한 시점은?

개인사업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나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바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라는 질문이다. 세무적으로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각각 납부하게 되며, 이 두 세금 체계의 구조는 전혀 다르다. 특히 세율 계산 방식, 절세 여지, 비용 처리 범위, 종합소득세 누진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환 시점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구조 비교, 실제 수익별 납부세액 차이, 그리고 법인 전환이 유리한 수익 기준선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 봤다..
2025년 기준 최신 세율을 기반으로 설명하니, 현재 개인사업자 상태라면 꼭 참고해 보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 법인 전환이 유리한 시점은?

 

▣ 법인세와 소득세 구조, 뭐가 다른가?

 

먼저 세율 구조를 보면, 소득세는 누진세, 법인세는 정률세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40%, 최대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연 소득이 8,800만 원을 넘는 순간 급격히 세금이 증가한다.
반면, 법인은 2025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10%, 2억 원 초과분 20%, 3천억 초과분 22%의 정률 구조를 가진다.
즉, 수익이 커질수록 개인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법인은 예측 가능한 세금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일정 수익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세금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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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익 기준 비교 예시 (개인 vs 법인)

 

실제 예시를 통해 비교해 보자..
예를 들어 연 순이익이 6,000만 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누진세 구조로 인해 약 1,050만 원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법인은 대표 급여 3,000만 원을 설정하고 남은 이익 3,000만 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면 약 300만 원 수준의 법인세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서 대표 급여는 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근로소득공제 적용과 연금/보험 공제로 실제 납부세는 크게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같은 수익 구조에서도 1인 법인이 절세 효과를 크게 가져가는 구조가 완성된다.
이 계산을 통해 연간 순이익이 약 4,500만 원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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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타이밍

 

세금 구조만으로 법인 전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환 타이밍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① 수익의 안정성: 매출이 일시적인 경우 법인 전환 후 고정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② 경비처리 구조: 법인은 회계·세무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므로 경비처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③ 대표이사 급여와 4대 보험 납부 의무: 고정 인건비가 생기므로 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여도 부담이 될 수 있다.
④ 사업 확장 계획 여부: 외부 투자 유치, 직원 채용, B2B 계약 등 법인의 신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기 전환이 유리하다.
요약하면, 연 순이익이 4,500만 원 이상 + 매출이 안정화 + 장기 운영 계획이 있다면 법인 전환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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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없이도 판단 가능한 전환 기준 정리

 

세무사 없이도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 연간 순이익이 4,500만 원 이상인가?

- 소득세로 매년 1,000만 원 이상 납부 중인가?

- 향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할 확률이 80% 이상인가?

- 고정 비용(회계, 세무, 4대 보험 등)을 감당할 수 있는가?

- B2B 계약, 광고 계약 등 신뢰가 필요한 거래처가 있는가?
이 5가지 질문 중 3개 이상이 ‘예’라면 지금이 법인 전환의 적기일 가능성이 높다.
세무사는 전환 절차만 대행하고, 실제 판단은 본인의 사업 구조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전환 타이밍이 맞으면, 법인은 단순한 형태 변화가 아니라, 수익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된다.